[작성자:] Steven S. Han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인가. 조선은 무능한 왕과 부패한 양반 관료들의 합작품으로 망했다. 그 시절 백성들은 왕을 뽑지도, 관료를 임명하지도 않았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고, 선택권 자체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모두 국민이 뽑는다. 그들에게 특권과 나라 곳간 열쇠를 맡긴 것도 바로 우리 국민들이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어도, 그들을 그 자리에 앉힌 국민들은…

“율사가 많으면 나라가 망한다.”이 말은 중국 고대의 격언이지만, 서양의 역사가들도 같은 경고를 남겼다. 고대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이렇게 말했다.“가장 부패한 공화국은 법이 가장 많다.”(Corruptissima re publica plurimae leges) 동서고금을 통틀어, 법의 과잉은신뢰의 붕괴, 권력의 남용, 그리고 국가의 혼란을 의미했다. 법이 많아질수록 국민은 법을 두려워하고,율사가 많아질수록 국민은 율사를 피하게 된다. 미국은 그 말로를 먼저 경험했다.수많은 로스쿨…

기자의 본분은 자신이 직접 취재한 사실만을 기사화하여 전달하는 것이다. 그 글에 기자 개인의 생각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 언론사나 기자들이 이 본분을 망각하고, 취재한 내용에 편향된 정치 성향을 덧붙여 마구잡이식 소설을 쓰는 일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는 언론계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병폐다. 모든 사회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외부에 치부를…

“북한이 좋다면, 북으로 보내주자!” “북한 체재를 동경하는 사람들, 진짜 북으로 보내주자” 한 방송에서 모 변호사가 던진 이 말이 요즘 SNS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말은 단순히 세게 들리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에는 고개를 그떡일 수 밖에 없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나라이며, 그 자유 안에서 전체주의를 찬양하는 건 ‘표현의 자유’가…

“율사가 많아지면 나라가 망한다” – 변호사 과잉 시대의 그림자 옛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율사가 많아지면 나라가 망한다.”국가를 지탱하려면 실물 경제에 기여하는 다양한 직업군이 균형 있게 존재해야 한다. 권력과 부유한 집안의 자식, 똑똑하기만 사람들이 ‘권력’과 ‘쉬운 돈벌이’를 찾아 법조계로 몰려드는 사회는 건강할 수 없다. 국민들 사이의 분쟁을 먹거리 삼는 ‘율사 과잉 사회’는, 결국 갈등과 분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