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사가 많으면 나라가 망한다 – 동양과 서양이 동시에 경고한 이유》(시사칼럼 시리즈 4회)

“율사가 많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 말은 중국 고대의 격언이지만, 서양의 역사가들도 같은 경고를 남겼다.

고대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부패한 공화국은 법이 가장 많다.”
(Corruptissima re publica plurimae leges)

동서고금을 통틀어, 법의 과잉은
신뢰의 붕괴, 권력의 남용, 그리고 국가의 혼란을 의미했다.

법이 많아질수록 국민은 법을 두려워하고,
율사가 많아질수록 국민은 율사를 피하게 된다.

미국은 그 말로를 먼저 경험했다.
수많은 로스쿨 졸업생들이 자격증을 따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우버 운전대를 잡는다.

어떤 이는 사기꾼으로 전락하고,
어떤 이는 비리 정치인의 앞잡이가 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법조계가 아닌 평범한 다른 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사회도 그 길에 들어선 지 오래다.
서양식 로스쿨 제도의 단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한때 정권이 부패해도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던 사법부는,
이제 정치꾼들이 장악한 입법부의 시녀가 되어
돈과 권력을 쫓으며 꼬리를 흔드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과잉 공급된 율사들은
법정 안에서 억울한 국민을 대변하기보다,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체면도 내려놓고
정치꾼과 사기꾼에게 아부하며 법정 밖을 서성이고 있다.

정의로워야 할 검사와 판사들이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이유도 같다.
과거에는 박봉의 공직생활 후 개업만 해도
1~2년 안에 평생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지만,
지금은 대형 로펌에 스카우트되지 않으면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율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는 율사에게,
국가를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기대다.

법은 인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배고픈 율사들이 넘쳐나는 나라에서,
법과 정의는 외면되고, 돈만 쫓는 문화가 지배하게 되면 그 나라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

국민들이 무슨 죄가 많아, 그동안 잘 먹고 잘살던 율사들의 생계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지 분하기 짝이 없다.

이것이 동양과 서양이 율사 과잉 사회를 경고한 이유다.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는 그 경고 속을 통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