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법조 이야기

형사 재판에서 정상 참작을 위한 변론을 준비하다 보면, 피고인의 주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쓸 만한 스토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주 떠오르는 속담이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사람은 자기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더 정을 쏟고 감싸주기 마련입니다. 이는 객관적이어야 할 판단조차도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인간 본성을 보여줍니다.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이 사건은 초범인 피고인이 정상 참작 사유만 잘 갖추면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사건이다. 당시 피고인을 위해 고심하던 끝에, 피고인이 20대 후반이라는 점에 착안해 하나의 스토리를 구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결혼식이 선고기일 3개월 뒤로 예정되어 있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파혼이 불가피하다. 신부는 부모님에게 예비신랑이 구속된 사실을 5개월째 숨기고 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며, 청첩장 인쇄본, 예식장 계약서, 예비신부의 탄원서,…

“선무당 사람 잡는다” 이 말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덤벼들면 오히려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법조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력 없는 법조인, 상황을 오판한 조언 하나가 실형과 석방의 갈림길을 가르는 현실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판사는 단순히 법조문만 보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법정형 보다 감형을 해줄 사정은 있는지, 실형을 선고할 경우 돌이킬…

(시리즈 #3. 위험한 이유 2.) (이 글에 담긴 내용은 실제 사건과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돈이 오가지 않더라도, 친구나 지인들과의 생활 속에도 ‘위험’은 항상 숨어 있다. 한 대학교 친구들 열댓 명이 운동 시합을 마치고 강남 먹자골목에서 1차 회식을 하고, 2차로 포장마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은 한 친구와 그 가정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먹자골목에서…

(시리즈 #2. 위험한 이유 1.) 법조계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유형 중 하나는, 불법 행위에 휘말린 선의의 사람들이다. (이 글에 담긴 내용은 실제 사건과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 친구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부탁했고, 당신은 흔쾌히 빌려줬다. 그런데 친구는 그 돈을 자신이 얼마 전 설립한 벤처회사의 회사 계좌로 보내달라고 했다. 당신은 단지 ‘도와주는…

(시리즈 # 1. 안되는 이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옆 사람 따라가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 특히 가까운 친구나 평소 신뢰하던 지인이 무언가를 하면, 나도 모르게 그 길이 ‘정답’인 것처럼 느껴진다. 취미나 음식을 잘못 고른 정도라면 웃고 넘길 일이지만, 삶의 중요한 갈림길이나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일을 맹목적으로 남을 따른다면…

필자가 1978년 법조계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을 때, 한 변호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전생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전생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저승에도 가지 못한 채, 다시 이승에 와서 형을 살고 있다는 얘기였지요. 그 이유는, 변호사는 사건을 맡는 순간 의뢰인의 고통을 대신 떠안고 해결해 줄 때까지 심적으로 부담을 갖게되는 직업이고, 특히 심성이 착한 변호사일수록 일이 잘못될 경우…

살다가 법원을 통해서 못받은 돈을 받으려다 보면 일상생활에 쫒기면서 혼자서 소송을 시작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중 가장 큰 건 한국은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자 단어가 많이 사용됐고, 시민들이 평소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 정보를 검색할 때나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작성하는게 어렵게 생각될 뿐입니다. 법률용어는 한자 뜻풀이만 해도 무슨 내용의 소송인지 알 수 있는 것들이므로 어쩌다…

첫 글은 감당하기 어려운 분노에 찬 피해자들에게는 공감이 잘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글에서는, 피해자가 응징을 결심했을 때 적은 비용으로 판결문도 받고, 형사 처벌도 가능하며, 과정 중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쁜 놈을 응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마음은 차분하게, 전략은 냉정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리 다…

(법조 이야기를 시작하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잘 살 사람이다”**라는 말은, 법을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칭찬할 때 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법조계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어 결국 법조인을 먹여 살리는 구조로 움직입니다. 성실하게 번 재산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기꾼들에게 손쉽게 노려집니다. 피해자들은 나름 법 상식이 있지만, 그 상식이 오히려 사기꾼들에게 엮이는 결정적인 약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