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또 다른 상처(법조 1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소송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법을 이용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조인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일부 법조인들은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소송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승소한 뒤에도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문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판결문은 10년간 효력이 있고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파산하는 경우 돈을 받지 못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판결문을 받아줄 수는 있어도 돈을 직접 받아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소송을 권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사건을 시작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또 다른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면 민사소송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AI를 활용해 소장이나 준비서면 작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사건은 나홀로 소송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비용을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1심, 2심, 3심마다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들어갈 전체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내가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변호사 보수규정상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사전에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비용 등 각종 소송비용도 대부분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런 비용들까지 모두 계산한 후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3심까지 진행되는 소송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지, 끝까지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소송을 결심하기 전에는 이런 내용을 직접 문서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연 소송이 최선의 선택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 판결을 받아도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일부에서는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해 보자고 권하기도 합니다.

이런 제안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죄가 되는 행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단순히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본인이 무고죄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돈도 받지 못하고 형사 문제까지 떠안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형사고소는 양심 있는 법조인의 정확한 법률 판단과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사건도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면 민사소송 못지않게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상대방이 처벌될지, 혹은 내가 다른 문제에 휘말리지는 않을지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나 형사 절차를 시작하는 순간 또 다른 부담과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크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문가에게 맡기고 본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면 나홀로 소송을 통해 필요한 절차만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을 찾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돈을 회수할 가능성은 있는가?

법조인들이 요구하는 비용은 정당한가?

나는 이 긴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가?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판단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금전적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긴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정신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또 다른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버릴 것인지, 끝까지 갈 것인지.

차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법조 이야기」 시리즈는 법 없이도 잘 살아가는 착한 사람들이 가볍게 읽고 생활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담아갈 예정입니다.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