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좋다면 북으로 보내주자”(시사 칼럼, 2회)

“북한이 좋다면, 북으로 보내주자!”

• 자유를 원치 않는 이들에게 자유를 강요할 필요는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북한 체재를 동경하는 사람들, 진짜 북으로 보내주자”

한 방송에서 모 변호사가 던진 이 말이 요즘 SNS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말은 단순히 세게 들리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에는 고개를 그떡일 수 밖에 없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나라이며, 그 자유 안에서 전체주의를 찬양하는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 전복의 불순한 의사 표시로 밖에 볼 수 없다.

북한 체재를 동경하면서도 진보나 노동운동의 가면을 쓰고, 그들의 선전 선동을 그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가진 자들이라고 봐야한다.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간첩질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

전쟁을 막겠다는 이유로 북한의 비위를 맞추고, 정부 몰래 현금을 갖다 받치는 한심한 행동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공산국가와의 무역은 국가가 승인한 정당한 무역을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안정과 안보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것은 단순히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의도된 행동이다.

자유를 누리는 자는 자유를 부정하는 위선을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사상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 질서 내에서만 주어지는 권리이며, 그 헌법을 무너뜨리는 자들의 시도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차라리 북한이 좋다고, 공산주의가 좋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북이나 공산국가로 이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법을 만든 것은 어떤까?

간첩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